2021. 7. 29(목)

제236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･세출 수정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검 토 보 고

의안번호 : 제485-1호

제출일자 : 2021. 7. 27.

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
Ⅰ. 안 건 명

◦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

Ⅱ. 제안이유

◦ 지방자치법 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

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

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

받도록 되어있음.

Ⅲ. 경정요인

◦ 세입 부문

- 지방교부세, 국․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세입 반영

◦ 세출 부문

- 지방교부세, 국·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비 조정, 당초예산의 과목변경 사업 등 반영

Ⅳ. 주요내용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추경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감액	증감률
총 계		1,630,498,776	1,628,079,063	2,419,713	0.1%
일 반 회 계		1,454,815,106	1,452,395,393	2,419,713	0.17%
특 별 회 계		175,683,670	175,683,670	0	0.0%
기타특별회계	소 계	20,448,492	20,448,492	0	0.0%
	의료급여기금	7,129,499	7,129,499	0	0.0%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17,077	117,077	0	0.0%
	주 택 사 업	68,416	68,416	0	0.0%
	농공지구조성사업	3,938,410	3,938,410	0	0.0%
	수질개선사업	1,775,473	1,775,473	0	0.0%
	주차장	7,419,617	7,419,617	0	0.0%
공기업	소 계	155,235,178	155,235,178	0	0.0%
	상 수 도	50,499,446	50,499,446	0	0.0%
	하 수 도	70,196,627	70,196,627	0	0.0%
	공영개발사업	34,539,105	34,539,105	0	0.0%

◦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6,280억원 79백만원 보다 24억 19백만원이 증가된 1조 6,304억 98백만원으로  기정예산대비 0.1%가 증액되었고,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없음.

◦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일시차입한도액은 489억 1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2. 회계별 세입예산

-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454,815,106	1,452,395,393	2,419,713	0.17%
지 방 세 수 입	161,005,000	161,005,000	0	0.00%
세 외 수 입	60,493,394	60,493,394	0	0.00%
지 방 교 부 세	429,028,885	428,978,885	50,000	0.01%
조정교부금 등	41,620,000	41,620,000	0	0.00%
보 조 금	678,296,762	675,927,049	2,369,713	0.35%
지 방 채	28,000,000	28,000,000	0	0.00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56,371,065	56,371,065	0	0.00%

◦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의 0.01%인 50백만원이 증액되었고,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0.35%인 23억 69백만원 증액되었음.

◦ 기타특별회계,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음.

3. 회계별 세출예산

-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454,815,106	1,452,395,393	2,419,713	0.17%
인 건 비	135,949,897	134,024,971	1,924,926	1.44%
물 건 비	79,756,801	79,652,554	104,247	0.13%
경 상 이 전	876,944,163	876,440,837	503,326	0.06%
자 본 지 출	306,918,637	306,622,965	295,672	0.10%
융자 및 출자	164,880	164,880	0	0.00%
내 부 거 래	38,765,328	38,765,328	0	0.00%
예비비 및 기타	16,315,400	16,723,858	△408,458	△2.44%

◦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.17%인 24억 19백만원 증액

-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.44%인 19억 24백만원 증가한 1,359억    49백만원으로 그요인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증액

-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.13%인 1억 4백만원 증가한 797억        56백만원으로 그요인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의 증액, 여비와         의회비 감액

-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.06%인 5억 3백만원 증가한 8,769억    44백만원으로 그요인은 이주및재해보상금, 민간이전의 증액과

자치단체등이전 감액

-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.1%인 2억 95백만원 증가한 3,069억    18백만원으로 그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, 민간자본이전 등이 증액

자치단체등자본이전 감액

-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2.44%인 4억 8백만원 감액한

163억 15백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일반예비비 감액

Ⅴ. 검토의견

□ 총 괄

◦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.1% 증가한 1조 6,304억 9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0.17% 증가한 1조 4,548억 15백만원이고,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이 없음.

□ 세입 부문은

◦ 세입은 기정대비 24억 19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548억 15백만원으로 국·도비 보조금 23억 69백만원, 지방교부세 5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.

□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

〔의회사무국〕

- 의원 국외출장 여비 1억 2백만원 감액

- 의정활동 홍보지원비 1억원 증액

〔기획예산과〕

- 일반예비비 4억 8백만원 감액

〔일자리정책과〕

-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등 1,951백만원 증액

-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지원  1억원 증액

- 전통시장 기능보강(5개소) 50백만원 증액

-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 20백만원 증액

- 매일시장 피해시설 복구 95백만원 증액

-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과목변경(자치단체등자본이전 ⇒

시설비 및 부대비)

-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운영비 3백만원 감액

〔문화관광산업과〕

-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73백만원 증액

〔경로장애인과〕

-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0백만원 증액

〔미래농업과〕

-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(주거환경개선) 67백만원 증액

-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(상담관리) 29백만원 증액

-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(상담관리)는 내부 사업비

조율로 인하여 세부사업 변경하여 19백만원 감액

〔농촌활력과〕

- 1월 한파피해 복구 지원 1억 16백만원 증액

- 4월 이상저온피해 복구 지원 2억 7백만원 증액등

〔청소자원과〕

-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인건비 등 9백만원 증액

◦ 수정예산안은 국·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24억 19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548억 15백만원으로  편성되었으며,

◦ 본 수정예산안은 국·도비보조사업 시비매칭 등 필요한 부분은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후 목 변경 및 감액등이 발생하였고, 순수 시비사업이 다소 편성되어 있어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